[민사]"유사휘발유 판매 위법하나 대금 줘야"
[민사]"유사휘발유 판매 위법하나 대금 줘야"
  • 기사출고 2007.04.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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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매매계약 자체가 반윤리적 행위는 아니야"
유사휘발유인 엘피파워 판매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구매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이오영 판사는 3월27일 엘피파워 판매업자인 이모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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