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갈마당' 윤락업소 동업자 청구 기각
윤락업을 동업하자는 계약은 무효여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윤락업소 잔여재산의 분배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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