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전의사 갱신돼 새로운 범죄 성립"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두번 다 단속된 경우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하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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