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에 협력한 뒤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보전받기로 맺은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