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서울서 개업 두 공인중개사에 벌금 30만원 "법률사무 취급할 수 있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 높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과 자신의 명함에 '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했다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14일 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