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비슷한 사안 비해 많은 액수 벌금형 선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신랑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발방지를 위해 비슷한 사안에 비해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평가다.부산지법 오석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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