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납금' 초과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돼"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월 급여는 받지 못하는 일급제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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