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년 이내 학원설립 금지' 강사와의 경업금지약정 무효"
[민사] "'2년 이내 학원설립 금지' 강사와의 경업금지약정 무효"
  • 기사출고 2016.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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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 부담 과도…대가도 없어"
학원이 강사와 맺은 '2년 이내에 학원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월 27일 영어 강사 이 모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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