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건물 양수인들에 패소 취지 환송"소유권 없고, 주거권은 철거 권원 될 수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들이 공가(空家)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철거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환송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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