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 유효…국내 법원에 낸 상속재산반환소 기각
[가사] 일본에서 한 상속포기 유효…국내 법원에 낸 상속재산반환소 기각
  • 기사출고 2015.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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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률행위 방식,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
재일교포들이 일본 법원에서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구고법 민사 3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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