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형사]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 기사출고 2015.05.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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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김희진 판사는 5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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