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 정수용 변호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이 2010년 11월 17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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