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정통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 죄가 될까, 안될까.서울동부지법 조성필 판사는 1월12일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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