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논란 속에 1953년부터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혼인빙자간음죄가 역사 속으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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