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 인과관계 증명"
군 입대 전 다쳐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무릎 연골이 군복무 중 악화돼 완전히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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