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절한 수준 대출금리 인하 의무 안지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했는데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대출기준 금리를 고정시킨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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