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10년 임기 만료시점을 근무상한연령으로 볼 수 없어"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판사로 재임용된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 전후의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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