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해상 전문'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선율은 해상사고나 Cargo Claim 등 전통적인 해상법 분쟁은 물론 해운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며 자문을 선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근 20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문광명, 이상화, 송헌 트리오 등 모두 8명의 해상변호사가 포진한 맨파워가 선율의 활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후티 반군 공격 피해 선사에 자문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선박과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선사 측에 자문한 선율은 한국 상법과 영국법상 전쟁약관(War Risk Clause)의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전쟁면책 적용을 위한 입증책임과 화주 측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주와 용선자 간 계약상 책임 분배 및 분쟁 발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문한, 잠재적인 분쟁 규모가 5백만 달러에 이르는 사안이다.

최근 통상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제 제재(Sanction)에 관련된 자문도 선율 변호사들이 단골로 요청받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선율은 국내 대형 선사의 거래 상대방이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미 OFAC(해외자산통제국)의 50% 룰(Rule)과 특별제재대상자(SDN) 지정 효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국제 제재 법령과 OFAC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약의 이행 및 대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선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점검해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등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사 상대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선율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등 선박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도 자문하며, 해상사고 관련 자문으론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9천 톤급 LNG 운반선과 5,900톤급 화물선 충돌사고가 먼저 소개된다. 완도 해상 사고에서 선율은 LNG선을 운항하는 국내 대형 선사를 대리해 상대방 화물선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상대 선박 선주와의 협상을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6년 설립되어 근 20년을 바라보는 선율은 Chambers와 Legal 500의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해상 분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축적하며 국내외 주요 선사와 P&I Club 등으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해상팀 규모도 국내 로펌 중 가장 큰 로펌 중 한 곳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