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주총회 관련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은 2월 5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본사 아카데미아실에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 · 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세미나에 230명이 넘는 사내변호사가 참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타운홀 미팅' 형식 진행 주목

특히 이번 세미나는 통상의 세미나와 달리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상대적으로 작은 여러 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광장의 김태정, 이희웅 변호사와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어 한층 주목을 받았다.

기존 실무와 충돌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핫한 이슈가 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를 시작으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제반 위임장 심사, 주주총회 관련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총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및 그 전략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주요 주주와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한 설득 업무 수행 등 주주총회와 관련한 법무부서, 변호사들의 역할 확대에 관한 토의로 확대되었다.

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을 했고, 다른 참석자 역시 "주총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상당 부분에 대해 나름의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만족을 표했다.

광장의 기업자문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근 변호사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중요 고객인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주제 1.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주주총회에서 개별이사의 이사 · 감사 보수를 직접 정하는 경우에 해당 이사 · 감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점에는 특별히 의문이 없으나, 대부분의 회사의 실무와 같이 이사 · 감사 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이사 · 감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상 논란이 있어 왔다. 다만, 최근의 판례들은 대부분 이사 · 감사 전원의 보수한도에 관한 건이라도 그 한도액 내에서 최대주주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 결의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판례는 '이해관계 존재한다'는 입장

우선 주주총회에서의 보수한도의 건의 적용을 받는 등기임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최근 판례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해당 임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기권처리하거나, 또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반면 보수한도의 적용을 받는 등기임원들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해당 안건 자체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로 문제된다. 회사에 대주주 외에 유력한 2대, 3대주주가 있고 그 주주들과 대주주가 서로 반대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 보수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히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 임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회사 경영에도 중대한 지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실무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임원보수가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들이 위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일 것이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두어 이사보수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이사 보수안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 2. 위임장 심사, 전자위임장 실무, 전자주주총회 도입

위임장 심사는 현장에서 실무에 임할 때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심사는 자칫 주주총회의 하자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첫째, '사본인 위임장은 무효'라는 점, 둘째, '위임장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주주의 위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적법한 위임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위임장 심사의 두 가지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 사본만을 대리인이 지참한 경우, 위임장 양식의 주민번호 기재 누락 또는 오류, 주주번호 오기재, 주식 수 오기재, 일부 부분에 다른 서체나 펜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임 일시 누락, 공시된 위임장이 아닌 다른 양식을 사용한 경우, 복수의 대리인이 중복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등 위임장 심사 시 문제되는 유형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그러나 위 두 원칙을 전제로 심사하면 주주의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그 외 유사 사안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주에게 연락하여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임장을 심사하는 변호사는 이들 원칙과 판례 사안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전자위임장과 관련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희웅 변호사는 전자파일을 통한 집계 및 심사의 편의성, 중복 투표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무효표 최소화, 일반 주주들의 위임장 권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참석 주주의 확대에 기여하는 점 등 전자위임장 실무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아직 실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 위임장 양식 내지 위임장 권유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규제 준수의 필요성 등 법률적 이슈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주총 도입 아직 미확정

일부 참석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자주주총회는 2024년 5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 그 도입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의 발전 및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으나, 시스템의 마이크를 끄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으니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질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목소리도 크다는 점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주주가 임의로 그 과정을 녹화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성 주주총회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제 3. 주주총회장의 질서 유지

상법은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질서유지권을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주주의 발언권, 질문권 제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질문권은 회의목적사항을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필요한 범위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회사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주주 질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1)주주 1인이 장시간 발언권을 독점한다거나, (2)이미 충분한 설명이 되었음에도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 보장 및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서유지권에 터잡아 질문자의 발언 시간을 제한 · 중단할 수 있고, 의장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명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주주의 질의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고 추후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발언기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이 주주의 질문이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진행에 다소간의 비효율이나 지연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의사표현을 제한하면 법적 문제가 되는 것뿐 아니라 회사의 reputation에 있어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주주와의 관계 등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퇴장명령권

상법은 의장이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장명령권 자체가 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만, 퇴장명령권은 법문언상 "현저한 질서문란"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퇴장명령권은 실질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 내지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만약 부당한 퇴장조치로 판단될 경우 주총결의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장명령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의장으로서는 총회의 질서가 해쳐지더라도 곧바로 퇴장명령을 발하기보다는 발언정지나 정회 등을 통해 총회 질서유지 및 총회 진행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해 본 후, 그럼에도 주주가 끝까지 불응하며 해당 주주를 총회장에서 퇴장시키는 이외에는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퇴장명령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장이 퇴장명령을 하는 것뿐 아니라 진행요원 등을 통한 실제 퇴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사전 조율하에 경찰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 4.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주주총회 의장에게는 질서유지권은 물론이고 안건의 가결 내지 부결 선언 등에 대한 중요한 권한이 부여된다. 따라서 의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주총회를 운영하느냐는 분쟁 상황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요구가 있을 경우의 처리 방법은 판례에 따라 어느 정도 그 결론이 정립되어 있다. 수정 안건을 제안하는 주주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과 대동소이하다. 즉, 불신임 요구에 찬성하는 주주 및 그에 대한 재청 여부 확인, 보통결의를 통한 결의이다. 물론 재청하는 주주가 없는 등의 경우에까지 표결이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의미 있는 수가 결의를 요구할 때 이를 묵살하거나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절차의 하자가 인정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곧바로 임시의장 선임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 정한 대행자가 있을 경우 그 순서대로 의장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대행자들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불신임된 경우에야 임시의장 선임이 가능하며, 이를 무시하고 소수주주 측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안건을 처리하였다면, 오히려 반대로 임시의장이 진행한 해당 안건 내지 결의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관련하여 이희웅 변호사는, 이 점은 의장 불신임 요구가 예상될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주제 5.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요건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모든 규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로 논의되었다.

(1) 주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위 결격사유에 대하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주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무법인의 소송 수행 이력은 고려되지 않고 회사의 전체 법률자문 비용 지출 중 당해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자문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해석례를 토대로 보면,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이 상장회사와의 사이에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자문계약의 계속성 · 반복성 내지 거래금액의 규모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단순히 개별 사안에 따라 일회성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자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해석상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회사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 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도 논란이 있었는데, 상장협에서 발간한 법제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같이 '회사'가 아닌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등기된 이사 · 집행임원 · 감사가 아닌 미등기임원 · 미등기 집행임원 또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해당 상장사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피용자 등

위 규정과 관련하여 비상근 고문 재직기간도 '상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나 이는 '상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령상 결격사유와는 별개로 주요 국제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Glass Lewis에서는 공히 위 기간(cooling period 내지 look-back period)를 5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서도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으로 재임한 자는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 ·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퇴임한지 3년 이후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민연금 및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외국계투자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 6. 소액주주 운동

과거와 달리 비사이드, 헤이홀더, 액트 등 소액주주 플랫폼이 강화되어 소액주주들의 결집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러한 결집력 강화에 따라 배당 확대,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요구, 자산 재평가 등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 지배구조 개선요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하고, 행동주의 펀드가 소액주주연대의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며, 최근 발생한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례들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어느 일방을 지지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casting vote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이고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시장에 유포되는 등 회사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회사로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고 관련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IR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주제 7.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주총 결의 가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험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여 결의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정관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상법 393조에 따라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은 여전히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앞서 본 대법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에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주들에게 맡겨져 있고, 그에 따라 정관상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이 모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범위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금액 산정 등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주제 8. 주총 이슈 관련 법무부서의 역할 확대

회사 경영 관점에서 반드시 주총을 통과하여야 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데, 해당 안건의 주총 통과가 불투명하다면, 주총 주관 부서는 매우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리걸 이슈는 아니지만, 법무부서가 주총을 주관하고 있다면, 아주 어렵고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설령 주총을 주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무부서는 항상 주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서 관련 책임이나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총 승인 이슈와 관련한 각 개별 회사의 니즈는 "자신이 목적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들의 표를 확보하여 주총 승인 결의를 얻고 그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업무 사항으로서는 (1)(어떻게 주총 승인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것인지 등에 관한) 효과적인 종합 전략 수립, (2)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와 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자문기관들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 (3)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 설득 지원(공문 · 레터 등의 작성 및 직간접 소통 지원), (4)언론 대응을 포함한 우호적 여론 조성, (5)주총 소집 · 개최, 주주 제안,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주총 관련 제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및 관련 문서 작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서나 외부 로펌에서 주도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업무를 법무부서나 로펌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률적 · 논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수립, 설득 논리 개발과 협상 등은 모두 법무 인력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든 ISS, 글래스루이스 등의 의결권 자문기관이든 각자 갖고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게 되고, 결국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룰의 적용과 해석 문제는 사실 변호사들의 전문 영역이다.

소송에 이기고 표 대결 패배

로펌이 주도한 의결권행사금지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과 같은 주총에 앞서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총 표 대결에서는 지게 되는 사례들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법무부서가 총괄 자문 또는 리딩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인하우스 입장에서든, 외부 로펌의 입장에서든 이 부분 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회사든 인하우스 로이어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 역량이 성장한 만큼, 법무부서의 업무 영역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총 승인을 위한 의결권 확보 전략 수립과 실행 등에 관하여도 법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광장 역시 이와 관련된 주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 실행하고 있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