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도로가 연접한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도 단독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도로의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