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관련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로펌마다 팀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금융규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팀에 따르면, 대규모 횡령, 부당대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상 외환송금거래 등 최근 들어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에 대하여 내부통제 통할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요청

올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가장 먼저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가 2025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로펌마다 책무구조도 작성 관련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10월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여신금융기관 전반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규제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자문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작년에 실시되었던 주요 증권사들의 신탁/랩 계정 내 채권 운용 업무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하여는 업무 일부 정지, 직원에 대하여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재 감경을 호소하는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설하였던 공매도특별조사단이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에 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혐의가 검찰에 이첩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도 올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업 등록, 강화된 선불업 규제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증가하였고, 올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감독원 검사 · 조사 등 관련 자문수요도 증가했다.

책무구조도 컨설팅 수요 증가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금융지주와 은행부터 서둘러 시작한 책무구조도 준비 작업이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협회를 통해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개별회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컨설팅 수요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메프/티몬 사태의 여파로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 관련 규제강화와 관련된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규제 및 검사 · 조사 등 관련 자문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오현주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면서 변호사 중 최초로 부국장으로 승진한 이력의 권태경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광장 금융규제팀엔 A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 대응 자문, B은행에 대한 횡령사고 관련 금감원 수시검사 대응 자문,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자문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증권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도 A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B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공시위반 조사 및 조치 대응 자문, A사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 대응 자문, 외국계 B사의 공매도 조사 대응 자문 등 광장 변호사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팀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팀은 해외 금융사인 케플러쉐브레(Kepler Cheuvreux S.A.)를 대리해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고의 없이 단순 업무상 과실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었고 사실상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사안임에도 명목상 수수료만을 수취한 단순 중개업자에게 과다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무차입 공매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의미있는 판결이다.

화우,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취소 받아

화우는 또 다수의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 금감원에서 투자광고 규제 위반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기 어려움을 적극 소명하여 해당 위반사항을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성과도 함께 이끌어냈다.

금융규제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 분야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김앤장 금융규제 그룹은 업계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앤장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업무 지식 검색 및 Q&A 답변 제공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조에 관한 법률 검토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다수 금융사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지원 업무도 수행했다.

또 국내 증권사에 대한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컨설팅'도 김앤장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김앤장은 사고예방 시나리오 및 Rule을 도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평가 및 요인 분석을 통해 Rule과 연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해 예측 중심의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가 디지털(RegTech) 기반의 선제적인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예측 중심의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선도적인 컨설팅 사례다.

태평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한 업무사례 중에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다. 은행업 인가를 받아 시중은행인 IM뱅크로 상호를 변경한 구 대구은행이 그간의 영업구역이나 방식의 제한에서 벗어나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 강원 등 전국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케이스다.

카카오뱅크 인가에 자문했던 태평양은 또 U사, S사를 대리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자문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자문에서도 하나금융지주, 하나증권, 하나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증권사, 보험사뿐만 아니라 JP Morgan Chase,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상대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율촌, 멜라트은행 청구 기각시켜

법무법인 율촌은 이란의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제재로 묶인 약 260억원 상당의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8월 멜라트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사건에서 A은행 사건에선 기관경고(양해각서)를 기관주의(확약서)로, 증권사 두 곳을 대리해선 각각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기관경고로 3건 연속 제재 수준을 감경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출신의 20명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이 포진하고 있는 율촌 금융규제팀이 수행한 책무구조도 자문대상엔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NH금융지주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생명, 신한투자증권,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줄지어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