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윗집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화로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손해배상 · 누수방지공사 판결
[민사] 아파트 윗집 화장실 바닥 배관 노후화로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손해배상 · 누수방지공사 판결
  • 기사출고 2024.11.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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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간접강제도 명령
아파트 윗집 화장실의 바닥 배관 노후화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법원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했다.서울북부지법 김철환 판사는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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