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간접강제도 명령
아파트 윗집 화장실의 바닥 배관 노후화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법원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했다.서울북부지법 김철환 판사는 8월 29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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