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이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반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으로,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이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경찰대 졸업생들이 많게는 약 8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상환하며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