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 의장 장승화)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6월 24일 서울 중구의 ENA 스위트호텔에서 에너지 · 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 · 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KCAB와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피터앤김 등 국내 주요 로펌, 커빙턴, White & Case 등 해외 로펌의 통상 및 국제분쟁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의 16개 에너지 · 자원 공기업의 해외법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엽 KCAB International 차장(미국변호사)은 '에너지 기업의 K-국제중재를 통한 효율적인 국제분쟁 대응 방안 및 모범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의 공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 및 국제중재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 · 자원 분야는 특히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국제중재센터 장승화 의장은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건관리 시스템과 내부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KCAB International 실무의 강화를 예고했다.

산업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우리 에너지 · 자원 공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분쟁해결 전략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흐름에 맞게 유연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산업 · 에너지 · 자원 분야의 다양한 노하우가 통상정책과 각종 상사 · 투자분쟁 실무에도 역동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5개 세션의 발표내용과 발표자들. 발표가 끝난 후엔 김앤장의 임병우 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조아라 변호사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KCAB International은 201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산하 국제중재사건 전담 조직으로, 서울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중재 허브화와 국내외에서의 국제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션1=에너지 · 자원 관련 해외투자분쟁 해결 전략: 복합적 분쟁해결(중재, 소송, ADR 등)/한창완,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세션2(화상 진행)=에너지 · 자원 기업의 해외진출 시 각종 규제 관련 분쟁해결 전략(ESG, 인허가, 보조금 조사 등)/구자민, Carole Maczkovics, Marney Cheek, 김민우 변호사(Covington)

*세션3=에너지기업의 K-국제중재를 통한 효율적인 국제 분쟁 대응 방안 및 모범 사례/이상엽 변호사( KCAB International)

*세션4(화상 진행)=에너지 · 자원 관련 국제중재 · 소송 절차 대응을 위한 compliance 체계 구축(document management 및 의사결정 체계 관리 등)/Michael Polkinghorne 변호사(White & Case)

*세션5=에너지 · 자원 해외투자 분쟁 동향 및 Case study /박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