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공장 빌려 세탁공장 운영 중 화재 발생…임차인 책임 60%"
[손배] "공장 빌려 세탁공장 운영 중 화재 발생…임차인 책임 60%"
  • 기사출고 2024.06.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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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 "화재 원인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인 책임"
공장을 빌려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공장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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