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화재 원인 밝혀지지 않아도 임차인 책임"
공장을 빌려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공장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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