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6대 메이저 로펌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의 관심은 그다음 순위의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 로펌이 각기 강점을 내세우는 가운데 2022년 1,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매출기준 7위를 마크한 법무법인 지평을 빼놓을 수 없다. 지평은 변호사 수 기준에서도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7위를 달리고 있다.

기업법무의 종합 로펌으로서 자문과 송무 분야 고루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점이 지평의 강점이다. 일반 송무와 형사는 물론 지평이 특히 강한 IPO 자문 등 금융 분야와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M&A와 경영권 분쟁, IP, TMT 등 각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성공적인 업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최고법원 승소 많아

지평은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오픈상가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법리 설시를 통해 오픈상가의 경매를 용이하게 하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또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고,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될 수도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모두 올해 지평의 변호사들이 받아낸 최고법원의 판결로, 지평에선 자문팀과 송무팀의 협업을 통해 얻어낸 값진 결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형병원의 24시간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등 지평 변호사들의 뛰어난 역량이 발휘된 업무사례가 분야별로 이어지고 있다.

피스컬노트와도 협력

지평의 올해 특기할 사항 중에선 '기술유출 · 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통상자문센터의 설립과 '가상자산 수사대응 TF' 발족 등 특별대응팀의 강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6월 설립된 통상자문센터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평은 피스컬노트(FiscalNote)와도 업무협력 관계를 맺었다.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인재영입에선 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역임한 앤드류 박 외국변호사와 세아홀딩스 Risk Management 부사장 등을 역임한 백선우 외국변호사 등 외국변호사의 영입이 주목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