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