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야"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2022년 1월 대구 수성구청에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 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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