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부수의무 위반도 책임경영의무 위반' 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5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해준 A사의 대표이사 B씨가 책임경영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보증잔액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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