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11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소년법｣,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 · 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는 12월 3일까지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