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10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과 함께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율 성년후견세미나에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 성년후견제도가 부정하게 활용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사례는 미국의 유명 팝스타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버지가 2008년부터 13년간 후견인의 자격으로 브리트니의 삶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2021년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아버지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리해 법원에서 후견 종료 명령을 얻어냈다. 이 사례는 넷플릭스에서 <브리트니 vs 스피어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이자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Anthony Palmieri)가 기조발제를 맡아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라고 부르는 고령층 대상 범죄의 일부인 후견인 제도 남용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으로 그만큼 많은 후견 사건과 관련 범죄 사례가 존재한다. 기조발제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을 착취하는 전문가 후견인과 변호사들의 사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관할기관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기조발제에 이어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내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의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후견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후견 관련한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온율은 성년후견세미나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 매년 진행했던 세미나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기념도서인 <한국성년후견제 10년-평가와 전망>을 발간한다. 도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전국 주요 도서관과 법원에 무료 배포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