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10월 13일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올 1월 시작하여 1년도 채 안되어 가입자수가 2,600만명(4월 기준)에 이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김앤장 강현정 변호사) ▲마이데이터의 정기적 전송에서 과금체계의 이슈와 과제(뱅크샐러드 이정운 부사장 · 변호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이슈와 과제(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의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제발표 후엔 김세중,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실장(변호사), 신장수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가나다 순)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계성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의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포럼은 최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을 출간했다. 『마이데이터와 법』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 · 공공 · 보건의료 ·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 · 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