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계약 이행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 6일 만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잔금 일부를 송금했다. 분양권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A씨는 202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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