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위 시력 기재된 신체검사서 제출해 6년간 근무한 국립대병원 청원경찰 임용 취소 유효"
[노동] "허위 시력 기재된 신체검사서 제출해 6년간 근무한 국립대병원 청원경찰 임용 취소 유효"
  • 기사출고 2022.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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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신의칙 등 위반 아니야"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5 이하임에도 마치 1.0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채용된 국립대병원 청원경찰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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