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단기 고액 알바' 등 구인광고로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 회전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고의 충돌을 일으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B병원, 일명 사무장병원에선 가상병실(999호)을 만들어 입원 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영 · 공영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되었다.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설계사, 계약자 및 캐디 등이 공모하여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으로 작성하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 홀인원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홀인원 관련 보험사기도 있다. 홀인원 축하비용 영수증은 결제 후 즉시 취소한다.

4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하였으나, 적발인원은 전년(9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2,488명),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19년 25.9%→20년 24.9%→21년 23.0%)인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어 주목된다. 20대의 보험사기 구성비도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21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보험사기는 대부분 고의충돌 39.9%(7,405명), 음주무면허 12.6%(2,341명), 운전자바꿔치기 8.2%(1,525명) 등 자동차보험 사기(83.1%, 15,425명)에 집중되어 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 · 진단은 감소(22억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722억원, 28.8% 증가했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한 반면,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하여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 · 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많았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적발인원 중 남성이 69.2%(67,516명), 여성이 30.8%(30,113명)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 ·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