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구조조정', 갑을관계 이슈 등 조명
리걸타임즈(Legal Times) 2020년 6월호(통권 14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5년 전 버추얼 로펌으로 출범한 이후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인등기 서비스 등 잇따라 자동화 상품을 론칭하며 선발 리걸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헬프미를 커버스토리로 취재했습니다. 헬프미는 올 봄 등기신청이 30% 가깝게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와중에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다음은 기후변화"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 헌법소원을 이끌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도 만나보았습니다. 대형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그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요지의 기후 헌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기후 헌소가 가지는 의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의 규정이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미흡한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리걸타임즈가 매달 발굴해 소개하는 '이달의 변호사'의 주인공은 배임 등 근로자의 비위는 근로계약 위반의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최인욱 변호사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에 해당 보험사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조태욱 변호사입니다.
초시 합격률,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응시자 대비 합격률 등 올 1월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자, 합격률을 다각도로 분석, 로스쿨별 우열을 가늠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제기된, 한국기업이 관련된 가장 큰 규모의 국제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사이의 미 15개 호텔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싼 델러웨어 법원의 본소와 반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공사를 따낸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컨소시엄 참여사에게 해당 공사의 장부 열람 ·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GS건설과 현대건설 사이의 오래된 소송도 추적했습니다.
2019년 총매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미 100대 로펌과 영국 로펌들의 브랜드 인지도, 코로나 팬데믹에 '변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실렸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의 분야별 칼럼에선, 실사가 한층 중요해지는 '코로나 시대의 M&A',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의 '중국기업상장금지법',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갑을관계의 주요 이슈, '코로나19와 구조조정', 최근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과 관련 세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낸 '금융소득과 세금',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클라우드 규제 비교', 최근 중국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마이클 조던 '중국 성'의 저명성 인정 판결, '올 정기주총 결산' 등 주옥같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시사성과 정보가치가 높은 다양한 판결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함께 독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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