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5G,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도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 등이 침체 국면을 맞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정점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주력 산업을 보완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미디어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 전체의 긴장감이 확산되는 한편 전통적인 유료방송 플랫폼인 케이블TV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IPTV를 중심으로 국내 유료방송 업계가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TMT 분야 역시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메이저들이 사건을 나누어 맡고 있는 가운데 IT 부티크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민후, 최승수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 등이 활발하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선 TMT 업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삼율과 다래, 디라이트를 선택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AT&T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진행

최동식 변호가가 이끄는 김앤장 TMT팀이 국내외 핵심 사업자들을 폭넓게 대리하며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앤장은 일본의 도시바메모리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된 거래에서 SK하이닉스에 법률자문을 제공했으며, 미국 통신사인 AT&T를 위해 한국에서 해저케이블 설비를 활용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해외사업자들의 국내 인허가 취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자문을 수행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특히 "신규 사업 진출시 사업 규제 전반에 관한 자문이 중요하고 많다"며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T사가 한국 내에서 문제없이 사업을 론칭할 수 있도록, 사업 개시 전부터 T사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T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구조가 한국의 관련 규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 내지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T사가 한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온라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최동식 변호사에 이어 김진환, 은현호, 김동연, 정진환, 김인상, 박민철, 김현호, 방성현, 노경원, 안정호, 김영준 변호사 등이 포진한 김앤장 TMT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7개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홈쇼핑 사업자 1개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 2일 후 7개 홈쇼핑사 중 최초로 임시집행정지명령을 이끌어내는 등 소송 사건 등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앤장은 임시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지 10일 만에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이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본결정도 받아냈다.

로펌 내부에 관련 연구소를 두고 있는 율촌은 올 들어 40명 내외의 전문가로 ICT팀을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내용의 자문 및 소송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자회사 대리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인 Agoda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Agoda의 한국 자회사가 PG License(지급결제대행 자격)를 취득하는 절차 전체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Cisco가 Spark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관한 자문과 함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도왔다. 또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Oculus VR Korea를 대리하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 사건으로는 KT를 대리해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있다.

손도일 변호사와 이재욱 미국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아 한승혁, 김선희, 김기정, 임형주, 김근재, 이승민 변호사 등이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태평양 TMT팀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빗썸에 자문하고, 한글과컴퓨터가 오픈소스 준법통제 제도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자문하는 등 활약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사건으로는 종합유선방송국(SO) CCS가 송신료를 공정하게 분배하라며 7년간 CCS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MSO)인 현대 HC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 HCN을 대리하고, 방통위와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소송에서 KT와 LG유플러스를 대리한 것이 있다.

오양호, 류광현, 김광준, 이상직, 박지연, 박준용, 윤주호 변호사 등이 활약한다.

광장 TMT팀엔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함께 박광배, 윤종수, 김유진, 장주봉, 고환경, 김현준 변호사와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하여 외국 사업자들에게 주로 자문하는 박성혜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올 5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KEB하나은행에 GDPR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페이스북이 SKT · SKB 및 LGU+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SKB와 LGU+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를 대리하고 있다.

광장, GDPR 컴플라이언스 수행

또 CJ그룹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이슈 및 계약관계 분석 등의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대한항공이 전사 IT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의미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9년 미디어와 콘텐츠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미디어콘텐츠팀을 꾸리고, 2016년 방송정보통신팀을 발족한 세종은 임상혁 변호사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채널팀장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 LG텔레콤을 거쳐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 6년간 근무한 경력의 장준영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새 정부들어 추진된 통신비 인하 등 통신규제와 관련해 KT에 자문하고 있으며, LGU+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과 비슷한 요금제에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2배로 늘린 신규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자문, LGU+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도왔다.

세종은 이와 함께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을 대리해 부가통신사업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한국에서의 게임배급업 수행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최승수, 장윤정, 이소영, 김문희, 최정규 변호사 등이 포진한 지평 TMT팀이 올해 수행한 업무로는 O2O 숙박서비스업체인 여기어때를 대리하여 야놀자가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이기고, 명예훼손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있다.

또 문화방송을 대리하여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제기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고, BH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카카오M과의 지분투자 거래에 자문했다.

지평, 여기어때 대리해 승소

특히 드라마와 영화에 관한 자문이 지평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몬스터유니온을 대리하여 미국 드라마 'SUITS'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인 KBS 드라마 '슈츠'의 대본 감수 및 제작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용필름엔 영화 '독전'의 기획, 투자, 제작, 배급과 관련해 자문했다.

조광희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원에선 영화 '신과 함께', '인랑' 등 다수 화제작의 투자 및 제작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강태헌 변호사 등이 포진한 한결에선 올해 SK C&C와 손잡고 AI를 활용한 부동산 권리분석 프로그램인 '로빈'을 개발하여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다. 로빈은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권리분석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로, 내년 초 본격적인 B2C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화우에선 김원일, 이광욱, 김정규, 이근우, 유영운, 김지선, 강동희, 최성인, 김윤선 변호사 등이 이 분야의 업무를 많이 수행한다.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 이용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자문이 화우가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화우 관계자는 EU의 경우 GDPR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국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도 일정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보유 가상화폐의 유출뿐만 아니라 이용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