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월 8일 의료법 · 성매매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