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
장애인이 법인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월 25일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 모씨가 "자동차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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