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 기사출고 2017.0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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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출생신고 가능치료명령부 선고유예 · 집행유예 시행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17년 2월부터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되고, 3월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가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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