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약관규제법 위반"
땅을 팔면서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토지 매수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16일 토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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