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상금 채무 8500만원 변제하라"
회사의 사업 부분을 떼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합병 후 체결하는 신용보증계약 등에도 조심해야 한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분할합병...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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