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상 손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삿돈으로 로비했더라도 회사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27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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