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가 기소된 형사사건에 법인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비록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횡령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