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적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고급골프장 사업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한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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