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19년만에 인상되고, 전자투표 도입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또 경비업자와 경비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