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 상실"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어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김병찬 판사는 4월 17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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