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혼인 외 자식을 인지한 경우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혼외자가 출생한 때부터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