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주변 환경 개선으로 재산가치 상승""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서 70~80% 감액"
주변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등의 침해가 있더라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인해 주변 환경 개선 등 기존 인접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올랐다면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