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환경 개선 이익 일조침해에서 공제해야"
"주변 환경 개선 이익 일조침해에서 공제해야"
  • 기사출고 2004.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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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주변 환경 개선으로 재산가치 상승""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액서 70~80% 감액"
주변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등의 침해가 있더라도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인해 주변 환경 개선 등 기존 인접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올랐다면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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