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